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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상속인을 상대로 한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한 판결 확정 후에 상속인 중 1인이 사망한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제3-524호제정1992-06-15
주택조합 명의로부터 조합원 앞으로의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제3-512호제정1992-06-11
등기청구권을 가지지 아니하는 일반 채권자에 의한 대위등기 신청 가부제3-315호제정1992-06-09
신용협동조합의 공고방법에 관한 등기제3-991호제정1992-06-04
지분일부말소 판결에 의하여 단독명의를 공유명의로 하는 경정등기 등제3-709호제정1992-06-04
소유권이전등기의 소유지분이 착오기재된 후 나머지 지분이 전전 이전된 경우의 경정절차제3-708호제정1992-06-03
주유기 및 유류저장탱크를 공장저당법 제7조에 의한 근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제3-6호제정1992-06-03
공유지분이 서로 다른 경우의 합필등기 가부제3-650호제정1992-06-03
환매권 양도로 인한 등기 등제3-571호제정1992-06-03
공유지분 이전등기제3-550호제정1992-06-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