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속인을 상대로 한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한 판결 확정 후에 상속인 중 1인이 사망한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| 제3-524호 | 제정 | 1992-06-15 |
주택조합 명의로부터 조합원 앞으로의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| 제3-512호 | 제정 | 1992-06-11 |
등기청구권을 가지지 아니하는 일반 채권자에 의한 대위등기 신청 가부 | 제3-315호 | 제정 | 1992-06-09 |
신용협동조합의 공고방법에 관한 등기 | 제3-991호 | 제정 | 1992-06-04 |
지분일부말소 판결에 의하여 단독명의를 공유명의로 하는 경정등기 등 | 제3-709호 | 제정 | 1992-06-04 |
소유권이전등기의 소유지분이 착오기재된 후 나머지 지분이 전전 이전된 경우의 경정절차 | 제3-708호 | 제정 | 1992-06-03 |
주유기 및 유류저장탱크를 공장저당법 제7조에 의한 근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등 | 제3-6호 | 제정 | 1992-06-03 |
공유지분이 서로 다른 경우의 합필등기 가부 | 제3-650호 | 제정 | 1992-06-03 |
환매권 양도로 인한 등기 등 | 제3-571호 | 제정 | 1992-06-03 |
공유지분 이전등기 | 제3-550호 | 제정 | 1992-06-03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