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 예규/선례
| 제목 | 공포호수 | 상태 | 일자 |
|---|---|---|---|
| 사실상 중복된 등기의 말소를 위한 전제로서 하는 분필등기의 신청인 | 제3-17호 | 제정 | 1992-07-03 |
|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시행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법시행일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검인의 여부 등 | 제3-93호 | 제정 | 1992-07-01 |
| 구분건물에 관한 등기 | 제3-913호 | 제정 | 1992-06-24 |
|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"대지"였으나 그 후 "전"으로 지목변경된 경우 그 농지취득등기와 농지매매증명의 여부 | 제3-835호 | 제정 | 1992-06-24 |
|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 가등기의 이전등기신청시 채권양도통지서 첨부 여부 등 | 제3-721호 | 제정 | 1992-06-24 |
| 계약해제로 인한 소유지분경정등기 신청 | 제3-710호 | 제정 | 1992-06-23 |
| 민법상 사단법인의 이사의 임기 등 | 제3-980호 | 제정 | 1992-06-17 |
| 법인 의사록 인증의 관할 | 제3-977호 | 제정 | 1992-06-17 |
|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상의 매수인의 기재 | 제3-217호 | 제정 | 1992-06-17 |
| 선박의 소유권보존등기신청시 첨부 서면 | 제3-935호 | 제정 | 1992-06-15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