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 예규/선례
| 제목 | 공포호수 | 상태 | 일자 |
|---|---|---|---|
| 사실상 중복된 등기의 해소를 위한 전제로서 하는 분필등기(변경) | 제3-687호 | 제정 | 1992-07-16 |
| 가족인 부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 등 | 제3-432호 | 제정 | 1992-07-14 |
| 소유자의 성명은 동일하나 주소가 다른 중복등기의 해소 | 제3-686호 | 제정 | 1992-07-10 |
| 사후양자의 재산상속 | 제3-431호 | 제정 | 1992-07-10 |
| 등기필증 멸실시 확인서면의 작성 등 | 제3-110호 | 제정 | 1992-07-10 |
| 촉탁착오로 인한 예고등기의 말소 | 제3-745호 | 제정 | 1992-07-08 |
| 등기신청서에 첨부된 부속서류에 대한 부동산등기법시행 규칙 제48조 단서의 적용여부 | 제3-43호 | 제정 | 1992-07-08 |
| 실종선고로 인한 재산상속 | 제3-413호 | 제정 | 1992-07-08 |
| 구분건물에 대한 실질심사 | 제3-914호 | 제정 | 1992-07-06 |
| 착오로 공유자들간에 실제의 지분과 다른 지분비율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의 경정등기 | 제3-711호 | 제정 | 1992-07-06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