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사업시행자가 관공서인 경우 협의성립에 의한 공공용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등 | 제3-477호 | 제정 | 1992-08-18 |
| 농지개량사업으로 인하여 취득한 농지에 대한 등기의 전제로서 하는 지목변경 등 등기의 등록세 등 | 제3-1002호 | 제정 | 1992-08-18 |
| 주식회사의 흡수합병의 경우 무증자합병이 가능한지 여부 | 제3-957호 | 제정 | 1992-08-10 |
| 주식회사의 본점이전등기시 인감의 재제출 | 제3-951호 | 제정 | 1992-08-10 |
| 구법 당시의 대습상속 등 | 제3-443호 | 제정 | 1992-08-10 |
| 가등기말소를 명한 판결로 가등기에 대한 가압류등기까지 말소할 수 있는지 여부 | 제3-285호 | 제정 | 1992-08-10 |
| 공유 부동산에 관하여 공유자 전원에 대한 지분일부의 가처분이 있는 경우 각 공유자들에 대한 가처분된 지분 | 제3-767호 | 제정 | 1992-08-05 |
| 공용부분의 지분권에 관한 규약 등 | 제3-915호 | 제정 | 1992-07-31 |
| 등기부와 토지대장상 면적이 현저히 다른 경우의 경정등기 | 제3-668호 | 제정 | 1992-07-31 |
| 친권자와 그 자의 공유부동산 처분시 친족회의 동의 여부 | 제3-193호 | 제정 | 1992-07-31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