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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구관습상 차남 이하가 호적상 호주상속인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호주 상속인제3-418호제정1992-08-25
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확정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시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의 승낙서 첨부 여부제3-305호제정1992-08-25
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확정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시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의 승낙서 첨부 여부제3-286호제정1992-08-25
산림법 제111조 및 동법시행령 제109조 제3항의 시행 전에 매매를 하고 위법 시행 후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인낙조서를 받은 경우 임야매매증명 첨부 여부제3-250호제정1992-08-25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중 1인이 해당관서로부터 정당한 권리자로서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상금이 지급된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제3-891호제정1992-08-24
도시재개발등기처리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위 등기신청시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8호의 등록세 납부제3-822호제정1992-08-24
농업용 고정식온실의 소유권보존등기제3-7호제정1992-08-24
관리청이 다른 국 명의의 중복등기의 해소(변경)제3-688호제정1992-08-24
납세담보를 위한 저당권설정등기시 국민주택채권매입 여부(변경)제3-1027호제정1992-08-24
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제3-433호제정1992-08-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