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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의한 등기신청의무의 기산일제3-932호제정1992-09-21
계약서상의 부동산표시가 가지번인 경우의 검인절차 등제3-94호제정1992-09-14
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등기를 사업시행자 아닌 소유자 개인이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제3-813호제정1992-09-02
설립허가 취소된 민법법인에 대하여 해산등기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조치제3-981호제정1992-08-31
도시재개발지구 내의 토지 등의 분양받을 권리를 양수한 최종 권리자의 소유권보존등기신청시 등록세율제3-823호제정1992-08-31
중복등기 발생 후 환지된 경우의 처리(변경)제3-689호제정1992-08-31
외국회사 한국영업소의 폐쇄등기에 관한 절차제3-942호제정1992-08-27
토지대장상 소유자 표시가 공란으로 되어 있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등제3-478호제정1992-08-27
도시계획구역 내의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농지매매증명의 첨부제3-868호제정1992-08-25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토지의 특정 일부를 취득하였는데 공유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제3-652호제정1992-08-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