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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패소한 등기의무자의 단독 등기신청 가부제3-25호제정1992-09-30
등기부 등.초본에 첩부하는 영수필증지의 예매 가부제3-1034호제정1992-09-30
신용협동조합의 임시임원 등의 등기 가부제3-992호제정1992-09-29
공매로 취득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시 그 중 일부를 누락한 경우의 재촉탁 가능 여부 및 옥외풀장의 등기능력유무제3-788호제정1992-09-29
공매로 취득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시 그 중 일부를 누락한 경우의 재촉탁 가능 여부 등제3-242호제정1992-09-29
등기부가 멸실된 경우 등기명의인의 등기부 회복을 위한 고시신청제3-757호제정1992-09-24
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 신청시에 농지매매증명 등의 여부제3-717호제정1992-09-24
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고 나머지 토지가 규제대상면적 미만으로 된 경우의 토지거래허가 여부제3-559호제정1992-09-24
건물번호에 대한 변경 등기제3-380호제정1992-09-24
국 명의의 부동산에 대하여 사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한 판결을 받은 경우 행정재산인지를 가려 그 등기신청을 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제3-287호제정1992-09-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