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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재외국민 호적정리사건 처리상황의 보고제706호개정2005-12-19
취적허가 신청 및 취적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제705호개정2005-11-25
호적부의 열람 및 등ㆍ초본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제704호개정2005-10-18
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혼인중의 자의 성과 이름표기 및 호적기재 절차 등에 관한 지침제703호개정2005-10-18
외국의 국호, 지명 및 인명의 표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제702호제정2005-09-23
호적부의 열람 및 등ㆍ초본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제701호개정2005-09-23
부 미정의 출생신고가 있는 경우의 처리제700호폐지2005-04-11
친권자의 지정ㆍ변경에 관한 호적사무 처리지침제699호폐지2005-04-08
이혼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의 호적정정방법제698호폐지2005-04-07
입양의 동의 또는 대락 및 파양의 동의에 관한 가정법원의 허가의 요ㆍ부제697호폐지2005-04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