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 예규/선례
제목 | 공포호수 | 상태 | 일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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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외국민 호적정리사건 처리상황의 보고 | 제706호 | 개정 | 2005-12-19 |
취적허가 신청 및 취적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| 제705호 | 개정 | 2005-11-25 |
호적부의 열람 및 등ㆍ초본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| 제704호 | 개정 | 2005-10-18 |
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혼인중의 자의 성과 이름표기 및 호적기재 절차 등에 관한 지침 | 제703호 | 개정 | 2005-10-18 |
외국의 국호, 지명 및 인명의 표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| 제702호 | 제정 | 2005-09-23 |
호적부의 열람 및 등ㆍ초본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| 제701호 | 개정 | 2005-09-23 |
부 미정의 출생신고가 있는 경우의 처리 | 제700호 | 폐지 | 2005-04-11 |
친권자의 지정ㆍ변경에 관한 호적사무 처리지침 | 제699호 | 폐지 | 2005-04-08 |
이혼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의 호적정정방법 | 제698호 | 폐지 | 2005-04-07 |
입양의 동의 또는 대락 및 파양의 동의에 관한 가정법원의 허가의 요ㆍ부 | 제697호 | 폐지 | 2005-04-07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