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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대출금의 출자전환에 따른 변경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제1-194호제정1999-11-23
학교법인의 이사를 선임한 이사회결의에 대한 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의 등기절차제1-378호제정1999-11-15
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대출금의 출자전환에 따른 변경등기신청에 첨부할 서면제1-193호제정1999-10-28
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시 첨부하여야 하는 주식의 청약을 증명하는 서면은 지배인이 작성한 것도 가능한지 여부(적극)제1-192호제정1999-10-21
주식회사의 주주총회 결의에서의 정족수제1-79호제정1999-10-05
자본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 가능 여부(소극)제1-191호제정1999-09-27
대출금의 출자전환에 따른 변경등기제1-216호제정1999-08-24
대출금의 출자전환에 따른 변경등기제1-190호제정1999-08-24
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등의 판결에 의한 회복등기 절차 등제1-262호제정1999-08-18
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의 출자증가로 인한 변경등기와 총사원의 동의제1-69호제정1999-08-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