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 예규/선례
| 제목 | 공포호수 | 상태 | 일자 |
|---|---|---|---|
| 주식분할에 관한 등기절차 | 제1509-26호 | 제정 | 2013-12-24 |
| 유사상호가 아닌 사례 | 제1509-25호 | 제정 | 2013-12-24 |
| [이사의 결원이 있는 경우]의 사례 | 제1509-23호 | 제정 | 2013-12-24 |
|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을 대표사원으로 등기한 경우의 효력 | 제1509-22호 | 제정 | 2013-12-24 |
| 임기만료 후의 이사의 직무집행 권한 | 제1509-21호 | 제정 | 2013-12-24 |
| 청산인 직무대행자 선임신청의 상대방 | 제1509-20호 | 제정 | 2013-12-24 |
| 재단법인 이사의 표결권의 위임 가부 | 제1509-1호 | 제정 | 2013-12-24 |
| 상호불사용의 효과 | 제1509-19호 | 제정 | 2013-12-24 |
| 유사상호여부의 판정기준자료 | 제1509-18호 | 제정 | 2013-12-24 |
| [이사가 없는 경우]에 해당하는 사례 | 제1509-17호 | 제정 | 2013-12-24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