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외국민의 주민등록번호 기재 | 제3-44호 | 제정 | 1992-10-22 |
승소판결에 따른 말소 또는 회복등기 이전에 그 말소 등의 대상등기 보다 먼저 이루어진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로 경락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예고등기의 말소절차 | 제3-746호 | 제정 | 1992-10-14 |
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승인을 얻은 경우 임야소유권이전등기시 임야매매증명의 여부 | 제3-489호 | 제정 | 1992-10-13 |
특정적 유증에 의한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농지매매증명의 제출 여부 | 제3-870호 | 제정 | 1992-10-09 |
매도인이 등기부상 소유권자가 아닌 매매계약서의 검인 | 제3-95호 | 제정 | 1992-10-08 |
농어촌진흥공사의 군지부장을 대리인으로 선임등기한 경우 그 직인(직인)을 인감으로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 | 제3-993호 | 제정 | 1992-10-07 |
행정구역 등 변경에 따른 등기명의인의 주소변경등기 등 | 제3-660호 | 제정 | 1992-10-07 |
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시 가등기 후에 경료된 가처분등기의 직권말소 가부 | 제3-630호 | 제정 | 1992-09-30 |
명의신탁해지에 인한 승소판결로 소유권이전등기시 압류등기의 직권말소 가부 | 제3-526호 | 제정 | 1992-09-30 |
명의수탁자 중 사망한 자가 있는 경우의 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| 제3-525호 | 제정 | 1992-09-3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