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유증에 있어 유류분을 반드시 남겨 놓아야 하는지 여부 등 | 제3-498호 | 제정 | 1992-11-06 |
| 지적공부상 소유자미복구 등인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가부 | 제3-365호 | 제정 | 1992-11-06 |
|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등록대장이 대표자ㆍ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하는지 여부 | 제3-41호 | 제정 | 1992-11-03 |
| 토지대장상 주소표시가 누락된 경우의 소유권보존등기 등 | 제3-364호 | 제정 | 1992-11-03 |
| 토지분할시 지적법상 단수처리의 결과 토지대장상 면적과 판결상 이행을 명한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의 차이가 있는 경우의 부동산의 동일성 문제 | 제3-290호 | 제정 | 1992-11-03 |
| 신탁등기신청과 토지거래계약허가서 및 농지매매증명서 첨부 여부 | 제3-762호 | 제정 | 1992-10-29 |
| 구법 당시 실종기간이 만료되고 현행 민법시행 후에 실종선고가 된 경우 상속권자 | 제3-434호 | 제정 | 1992-10-29 |
| 개정민법시행 전의 계모자관계와 상속 | 제3-452호 | 제정 | 1992-10-28 |
|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종중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농지매매증명 | 제3-871호 | 제정 | 1992-10-27 |
| 등기필증 멸실의 경우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 단서 소정의 공정증서상 등기권리자의 표시기재 및 날인의 여부 | 제3-112호 | 제정 | 1992-10-27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