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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등기신청서류 폐기 후 등기유루를 발견한 때의 경정등기제3-694호제정1992-12-05
지목이 도로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시 등록세의 납부제3-1003호제정1992-12-02
공동주택등기시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의 산정기준제3-1028호제정1992-11-27
판결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대위신청하는 경우 농지매매증명 등의 여부제3-872호제정1992-11-25
구관습상 첩의 재산상속 여부제3-436호제정1992-11-25
개정민법시행 전(90.1.13.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) 계모자 관계와 재산상속인제3-435호제정1992-11-25
학교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농지에 대한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공공시설 입지승인을 받은 경우 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농지매매증명의 여부제3-836호제정1992-11-10
동일 등기소 관할 내로의 주식회사 본점 이전등기시 등록세제3-1014호제정1992-11-10
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에 의하여 주택을 공급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(가등기포함)를 하는 때 토지거래허가증 등의 여부제3-188호제정1992-11-09
종중의 대표자 변경등기 등제3-661호제정1992-11-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