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종전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의 가부 | 제3-674호 | 제정 | 1992-12-17 |
| 준용하천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| 제3-480호 | 제정 | 1992-12-17 |
| 여호주 사망에 따른 절가유산의 귀속 | 제3-453호 | 제정 | 1992-12-17 |
|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대한 관할청의 허가 | 제3-306호 | 제정 | 1992-12-17 |
| 상업등기의 등록세 | 제3-1016호 | 제정 | 1992-12-17 |
| 등기상 소유자 주소 중 번지가 누락된 경우 사실상 소유자에 대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5조 제2항 소정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업시행자 앞으로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| 제3-892호 | 제정 | 1992-12-16 |
| 계약당사자 아닌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한 자가 계약서의 검인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| 제3-96호 | 제정 | 1992-12-10 |
| 창업중소기업의 자본증자로 인한 변경등기와 등록세감면 여부 | 제3-1015호 | 제정 | 1992-12-10 |
| 특수법인의 청산종결등기 후 청산인의 인감증명발급 가부 | 제3-994호 | 제정 | 1992-12-09 |
| 대지권 있는 구분건물의 등기필증 | 제3-113호 | 제정 | 1992-12-09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