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개정된 도시계획법 시행일 전의 거래행위에 대한 동법 시행일 후에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농지매매증명의 여부 | 제3-490호 | 제정 | 1993-01-06 |
| 토지대장상 지목이전 이나 도시계획사실관계확인서상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시 택지취득허가 여부 | 제3-156호 | 제정 | 1992-12-29 |
| 1필의 임야를 매수하여 그 중 일부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아 남은 면적이 산림법에 위한 허가대상면적 미만인 경우 그 소유권이전등기시 임야매매증명의 여부 | 제3-145호 | 제정 | 1992-12-29 |
| 체납처분압류등기를 위한 전제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대위 촉탁하는 경우의 등록세 | 제3-998호 | 제정 | 1992-12-26 |
| 주식회사 등의 이사 또는 감사의 취임승낙 등을 증명하는 서면에 날인할 자가 외국인인 경우 우리나라 공증인의 공증으로도 가능한지 여부 | 제3-953호 | 제정 | 1992-12-26 |
|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예고등기말소촉탁을 위한 신청 | 제3-747호 | 제정 | 1992-12-26 |
| 담보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 | 제3-737호 | 제정 | 1992-12-26 |
| 등기원인증서의 검인절차 등 | 제3-97호 | 제정 | 1992-12-22 |
| 증여계약해제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| 제3-605호 | 제정 | 1992-12-22 |
| 공동상속인들을 피고로 소송계속중 그들 중 1인 단독명의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가 경료된 경우 승소판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가부 | 제3-292호 | 제정 | 1992-12-22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