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등기의 착오가 등기공무원의 과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의 경정등기 절차 등(변경) | 제3-669호 | 제정 | 1993-01-19 |
|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압류.부동산보관인선임 및 권리이전명령의 결정송달 후 제3채무자가 임으로 이행할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등 | 제3-794호 | 제정 | 1993-01-13 |
| 가등기가 혼동을 원인으로 말소된 경우 그 회복등기 가부 | 제3-753호 | 제정 | 1993-01-13 |
| 관리인이 선임된 구분건물의 대지에 대한 구분지상권설정방법 및 토지수용법상의 사용재결에 의한 구분지상권설정등기촉탁 가부 | 제3-574호 | 제정 | 1993-01-13 |
| 농지매매증명에 명의신탁의 요지 등 기재여부 | 제3-527호 | 제정 | 1993-01-13 |
| 신탁재산인 토지 위에 수탁자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 건물의 신탁을 위한 소유권보존등기와 신탁등기의 일괄신청 | 제3-381호 | 제정 | 1993-01-13 |
| 특수법인의 임시 주주총회의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으나 형식적 요건을 갖춘 의사록을 첨부하여 등기신청한 경우의 수리여부 등 | 제3-995호 | 제정 | 1993-01-08 |
| 외국인의 토지취득 | 제3-802호 | 제정 | 1993-01-06 |
| 폐쇄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의 말소 등 | 제3-742호 | 제정 | 1993-01-06 |
| 근저당권이 설정되지 아니한 공유지분을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으로의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 가부 | 제3-588호 | 제정 | 1993-01-06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