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 예규/선례
| 제목 | 공포호수 | 상태 | 일자 |
|---|---|---|---|
| 미성년자가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대리하여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| 제3-608호 | 제정 | 1993-02-04 |
| 등기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에 관한 사본의 우편에 의한 청구 가부 | 제3-50호 | 제정 | 1993-02-04 |
| 외국국적을 취득한 재외국민의 국내부동산 상속에 따른 등기신청시 첨부서면 등 | 제3-201호 | 제정 | 1993-02-02 |
|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| 제3-492호 | 제정 | 1993-01-29 |
| 사찰재산처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신청 | 제3-491호 | 제정 | 1993-01-29 |
|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등기 | 제3-415호 | 제정 | 1993-01-29 |
| 공유지분의 저당권설정등기 | 제3-589호 | 제정 | 1993-01-25 |
|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분할시 상속인 전원이 참가해야 하는지 여부 | 제3-414호 | 제정 | 1993-01-25 |
| 멸실회복등기신청기일 경과 후의 보존등기신청과 등록세 | 제3-338호 | 제정 | 1993-01-25 |
| 등기필증 멸실시 확인서면 작성권자 | 제3-114호 | 제정 | 1993-01-25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