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토지의 특정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가부 | 제3-481호 | 제정 | 1993-02-16 |
| 부동산등기법 부칙 제4조의 저당권에 근저당권도 포함되는지 여부 | 제3-579호 | 제정 | 1993-02-11 |
| 소유권보존등기말소의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가부 | 제3-339호 | 제정 | 1993-02-10 |
| 개정 부동산등기법 시행 전에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 소유 명의로 된 등기에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첨기등기 가부 | 제3-322호 | 제정 | 1993-02-10 |
| 사단법인의 청산종결등기신청시 채권신고의 공고를 증명하는 서면의 첨부 여부 등 | 제3-982호 | 제정 | 1993-02-09 |
| 구분지상권설정등기시 존속기간을 목적물의 존속시까지로의 기재 가부 | 제3-576호 | 제정 | 1993-02-09 |
|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가 된 토지에 대한 구분지상권설정등기 가부와 그 구분건물의 관리인과 구분지상권설정계약 등 | 제3-575호 | 제정 | 1993-02-09 |
| 등기원인일자의 경정을 증명하는 서면은 반드시 공문서로 한정되는지 여부 | 제3-51호 | 제정 | 1993-02-09 |
| 사문서 일자확정의 청구인 | 제3-1038호 | 제정 | 1993-02-09 |
| 사실상 중복된 등기의 말소를 위한 분필절차 등(변경) | 제3-633호 | 제정 | 1993-02-04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