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구민법상 파양할 수 없는 사후양자를 파양한 경우의 상속관계 및 공유물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농지매매증명의 첨부 | 제3-437호 | 제정 | 1993-02-26 |
| 다수 유류저장탱크 중 일부이전등기 절차 | 제3-383호 | 제정 | 1993-02-26 |
| 미등기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 및 이전등기절차 | 제3-382호 | 제정 | 1993-02-26 |
| 규제구역 내에 있는 허가대상면적 미만의 토지에 대한 거래행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토지거래신고필증의 첨부 여부 | 제3-160호 | 제정 | 1993-02-25 |
|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등록대장상 대표자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변경등록하여야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 | 제3-202호 | 제정 | 1993-02-24 |
| 상속재산협의분할시 상속인인 친권자가 미성년자를 대리할 수 있는지 여부 | 제3-416호 | 제정 | 1993-02-18 |
| 경락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시 환매특약등기의 말소 가부 | 제3-781호 | 제정 | 1993-02-16 |
| 지분일부말소판결에 의하여 단독명의를 공유명의로의 경정등기 등 | 제3-712호 | 제정 | 1993-02-16 |
| 등기부상 종전 공유자를 환지의 교부를 받은 자로 잘못 촉탁하여 착오등기가 생긴 경우의 경정방법 | 제3-698호 | 제정 | 1993-02-16 |
| 환지계획서의 단순한 지번착오로 환지등기에 오류가 있는 경우의 경정절차 | 제3-697호 | 제정 | 1993-02-16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