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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제716호제정2006-09-06
한국인과 베트남인 사이의 혼인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제715호제정2006-07-21
무인등본발급기에 의한 호적 등ㆍ초본 발급에 관한 예규제714호제정2006-05-09
입양의 동의 또는 대락 및 파양의 대락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제713호제정2006-05-02
전산화과정에서 발생한 오류가 발견된 이미지 전산제적부 등의 재전산화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제712호제정2006-04-10
호적(제적)의 재제ㆍ보완의 절차제711호제정2006-03-28
신호적 편제, 재제, 입적, 복적시의 호적 이기범위에 관한 지침제710호개정2006-03-28
호적공무원에 대한 교육실시 및 결과보고 요령제709호개정2005-12-27
출생연월일정정사건 처리상 유의사항제708호개정2005-12-23
개명허가신청사건 사무처리지침제707호제정2005-12-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