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 예규/선례
제목 | 공포호수 | 상태 | 일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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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 | 제716호 | 제정 | 2006-09-06 |
한국인과 베트남인 사이의 혼인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| 제715호 | 제정 | 2006-07-21 |
무인등본발급기에 의한 호적 등ㆍ초본 발급에 관한 예규 | 제714호 | 제정 | 2006-05-09 |
입양의 동의 또는 대락 및 파양의 대락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| 제713호 | 제정 | 2006-05-02 |
전산화과정에서 발생한 오류가 발견된 이미지 전산제적부 등의 재전산화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| 제712호 | 제정 | 2006-04-10 |
호적(제적)의 재제ㆍ보완의 절차 | 제711호 | 제정 | 2006-03-28 |
신호적 편제, 재제, 입적, 복적시의 호적 이기범위에 관한 지침 | 제710호 | 개정 | 2006-03-28 |
호적공무원에 대한 교육실시 및 결과보고 요령 | 제709호 | 개정 | 2005-12-27 |
출생연월일정정사건 처리상 유의사항 | 제708호 | 개정 | 2005-12-23 |
개명허가신청사건 사무처리지침 | 제707호 | 제정 | 2005-12-23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