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법인 직원이 법인의 위임을 받아 등기신청업무를 대리할 수 있는지 여부 | 제1-15호 | 제정 | 2000-04-21 |
| 보험업법 부칙 제7조의 간주규정에 따른 임원변경등기 | 제1-161호 | 제정 | 2000-04-19 |
| 이사 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 그 중 1인만에 대하여 사임으로 인한 퇴임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| 제1-160호 | 제정 | 2000-04-19 |
| 등기가 나중에 말소된 경우, 말소된 당해 등기를 신청할 때 납부한 등록세를 환불받기 위하여 ’등록세 미사용증명서’를 교부 받을 수 있는지 여부 | 제1-47호 | 제정 | 2000-04-18 |
| 금융기관이 아닌 전환사채의 인수인이 발행회사에 대한 대출금채권으로써 사채의 납입에 갈음하기로 한 경우, 그에 따른 변경등기 신청서에 첨부하는 ’상법 제476조의 규정에 의한 납입을 증명하는 서면’ | 제1-217호 | 제정 | 2000-02-16 |
| 주식회사의 대표권 없는 이사의 취임 또는 사임으로 인한 변경등기와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 | 제1-159호 | 제정 | 2000-01-14 |
|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조직변경되는 경우의 등기신청과 우선주의 처리 | 제1-251호 | 제정 | 2000-01-13 |
|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변경등기신청시의 준비금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 및 임시주주총회에서 대차대조표를 승인할 수 있는지 여부 등 | 제1-195호 | 제정 | 2000-01-13 |
| 비송사건절차법 제184조의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구본점소재지에는 본점이전등기를 신청하였으나 신본점소재지에서 그 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해임 및 선임결의의 부존재 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의 등기 | 제1-158호 | 제정 | 1999-12-16 |
| 본점 소재 지번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잘못된 지번으로 등기된 경우 이를 바로잡는 방법 | 제1-129호 | 제정 | 1999-11-30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