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 예규/선례
| 제목 | 공포호수 | 상태 | 일자 |
|---|---|---|---|
| 일시이사 및 일시대표이사의 자격 | 제1509-36호 | 제정 | 2013-12-24 |
| 의료보험조합의 합병과 채권신고의 공고 여부 | 제1509-34호 | 제정 | 2013-12-24 |
| 의료보험조합의 합병등기절차 | 제1509-33호 | 제정 | 2013-12-24 |
| 주식회사 정관변경의 효력발생요건 | 제1509-32호 | 제정 | 2013-12-24 |
| 학교법인의 정관을 변경함에 있어 그 설립자의 인준을 얻도록 한 정관규정 유효 여부 | 제1509-31호 | 제정 | 2013-12-24 |
| 수산업협동조합의 대리인 선임의 등기 | 제1509-30호 | 제정 | 2013-12-24 |
| 임시이사장 선임의 가부 | 제1509-2호 | 제정 | 2013-12-24 |
| 정관상 의장이 될 사람이 아닌 자가 주주총회 의장이 되어 행한 주주총회 의결의 효력 | 제1509-29호 | 제정 | 2013-12-24 |
| 귀속휴면법인의 청산종결등기 신청서에 첨부할 서면 | 제1509-28호 | 제정 | 2013-12-24 |
| 1인회사의 경우에 절차를 밟지 않은 주주총회결의의 효력 | 제1509-27호 | 제정 | 2013-12-24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