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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대한민국 선적의 선박이 외국에서 경매되어 대한민국 국적의 자연인 또는 법인에게 낙찰된 경우, 선박소유권이전등기절차제1-449호제정2000-09-25
국민연금관리공단과 등기부 등ㆍ초본수수료제1-6호제정2000-08-29
수차례의 법률개정으로 특수법인의 변경이 있는 경우, 등기명의인 표시변경절차제1-433호제정2000-08-21
흡수합병에 의하여 존속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의 소각여부와 변경등기 절차 등제1-235호제정2000-08-01
이미 발행한 보통주식을 우선주식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등제1-197호제정2000-07-13
주식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주권제출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주식액면분할공고절차만을 거친 채 주식분할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(소극)제1-196호제정2000-07-03
학교법인이 지배인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제1-379호제정2000-06-21
해산의 등기를 한 후 10년이 경과한 주식회사의 회사계속등기 가부제1-258호제정2000-06-21
영농조합법인의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하는 ’출자자산의 내역을 기재한 서류’ (일부변경)제1-347호제정2000-05-23
외국법인이 국내에서 분사무소설립등기를 신청할 경우,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지 여부제1-328호제정2000-05-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