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한민국 선적의 선박이 외국에서 경매되어 대한민국 국적의 자연인 또는 법인에게 낙찰된 경우, 선박소유권이전등기절차 | 제1-449호 | 제정 | 2000-09-25 |
국민연금관리공단과 등기부 등ㆍ초본수수료 | 제1-6호 | 제정 | 2000-08-29 |
수차례의 법률개정으로 특수법인의 변경이 있는 경우, 등기명의인 표시변경절차 | 제1-433호 | 제정 | 2000-08-21 |
흡수합병에 의하여 존속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의 소각여부와 변경등기 절차 등 | 제1-235호 | 제정 | 2000-08-01 |
이미 발행한 보통주식을 우선주식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등 | 제1-197호 | 제정 | 2000-07-13 |
주식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주권제출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주식액면분할공고절차만을 거친 채 주식분할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(소극) | 제1-196호 | 제정 | 2000-07-03 |
학교법인이 지배인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| 제1-379호 | 제정 | 2000-06-21 |
해산의 등기를 한 후 10년이 경과한 주식회사의 회사계속등기 가부 | 제1-258호 | 제정 | 2000-06-21 |
영농조합법인의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하는 ’출자자산의 내역을 기재한 서류’ (일부변경) | 제1-347호 | 제정 | 2000-05-23 |
외국법인이 국내에서 분사무소설립등기를 신청할 경우,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지 여부 | 제1-328호 | 제정 | 2000-05-16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