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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상법 부칙 제4조 제2항 및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간주된 회사에 대한 등기사무처리지침제1509-46호제정2013-12-24
회사의 조직변경의 취지와 합병의 형식을 통한 조직변경의 가부제1509-44호제정2013-12-24
새마을금고 이사장의 직무대행자의 인감신고 여부 등제1509-43호제정2013-12-24
목적변경을 함으로써 기존상호와 유사상호가 되는 경우 목적변경신청 수리 여부제1509-42호제정2013-12-24
법인해산등기의 대항력제1509-41호제정2013-12-24
일간신문사 설립등기와 관련한 업무협조제1509-40호제정2013-12-24
변경등기사항과 증명서가 상치하는 경우제1509-3호제정2013-12-24
회사설립등기와 합병등기완료의 통보제1509-39호제정2013-12-24
주식회사 이사의 의결권 위임에 의한 이사회의결의 효력제1509-38호제정2013-12-24
비거주자의 내국통화표시 주식응모에 따른 회사의 설립등기 등과 외국환관리법 규정에 의한 허가서의 첨부 여부제1509-37호제정2013-12-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