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AMILi.com

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주권제출공고증명서에 갈음하여 주주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서면을 첨부하여 주식분할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(소극)제1-199호제정2000-11-08
기업구조조정을 위한 금융기관대출금의 출자전환에 따른 변경등기 절차제1-198호제정2000-11-08
인감증명의 유효기간제1-26호제정2000-11-03
농업기반공사 대리인의 대리권을 일정한 업무에 대해서만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(소극)제1-435호제정2000-11-02
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직무대행자를 등기할 수 있는지 여부(소극)제1-434호제정2000-10-27
재단법인의 해산등기와 청산종결등기의 신청권자 등제1-329호제정2000-10-27
법인등기신청서류에 첨부되는 법인의사록의 공증제1-80호제정2000-10-11
법인등기신청서류에 첨부되는 법인의사록의 공증제1-327호제정2000-10-11
법인등기신청서류에 첨부되는 법인의사록의 공증제1-25호제정2000-10-11
외국회사 영업소의 폐지등기에 관한 절차제1-293호제정2000-09-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