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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정관 또는 의사록의 인증과 공증인의 관할 예규제1509-55호제정2013-12-24
적법히 소집되지 않은 주주총회결의의 효력제1509-54호제정2013-12-24
취임승낙 등을 증명하는 서면에의 인감증명 첨부제1509-53호제정2013-12-24
회사설립등기신청서 기재양식제1509-52호제정2013-12-24
등기용지 개제 작업에 관하여제1509-51호제정2013-12-24
탁아시설 및 새마을유아원의 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기존 재단법인 등기부를 사회복지법인 등기부로 변경제1509-50호제정2013-12-24
재단법인이사 직무대행자에 주식회사이사 직무대행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 여부제1509-4호제정2013-12-24
해산간주된 회사의 해산 및 청산인등기에 관한 절차제1509-49호제정2013-12-24
상법 제25조 제1항의 취지 및 동조 소정의 "영업의 폐지"의 의미제1509-48호제정2013-12-24
법인의 지점 등의 등기용지에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기재하기 위한 사무처리지침제1509-47호제정2013-12-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