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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신고서 기재사항의 정정방법제408-7호제정2015-01-08
여러 개의 사건을 동일 신고서에 기재하여 신고하는 방법제408-6호제정2015-01-08
창설적 신고에 있어서 날인을 갈음하는 방법제408-5호제정2015-01-08
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과 불명확한 사항의 신고서 기재제408-4호제정2015-01-08
신고서류의 심사와 수리한 신고사항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의 기록거부제408-3호제정2015-01-08
신고의 수리 후 신고의 취하 또는 취소 여부제408-2호제정2015-01-08
가족관계등록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에 관한 신고서의 접수방법제408-1호제정2015-01-08
불수리한 신고서류의 처리제408-13호제정2015-01-08
신고서류의 접수절차제408-12호제정2015-01-08
신고기간 내에 우송된 신고서가 기간이 지난 후에 접수된 경우의 실기여부제408-11호제정2015-01-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