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이사회 결의에 의해 일부 이사가 해임되고 그에 따른 등기가 경료된 경우, 법원의 이사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결정에 의해 해임이사에 대한 회복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| 제1-331호 | 제정 | 2001-07-05 |
| 비영리사단법인이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, 총회의사록에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(적극) | 제1-330호 | 제정 | 2001-06-09 |
| 선박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절차 | 제1-450호 | 제정 | 2001-05-11 |
| 금융기관 아닌 자가 기업에 대한 대출금을 출자전환하여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(소극) | 제1-201호 | 제정 | 2001-04-12 |
| 지역농협임원의 사임으로 정관에 정한 임원의 정수에 결원이 발생하였으나 임원선거규약에 의하면 부족한 임원의 수에 대한 보궐선거를 실시할 필요가 없는 경우, 그 임원의 사임등기가 후임임원의 선임등기 없이도 가능한지 여부(소극) | 제1-359호 | 제정 | 2001-03-30 |
| 업종별수협의 이사가 사임 등으로 인하여 그 직을 상실하였을 경우 등기신청절차 등 | 제1-358호 | 제정 | 2001-03-28 |
| 화의인가기업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대출금을 출자전환하여 신주를 발행한 경우, 금융감독원장이 출자전환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(적극) | 제1-200호 | 제정 | 2001-02-13 |
| 지방세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등기부의 복사를 청구하는 경우, 등기부 등본이나 초본의 수수료가 면제되는지 여부(소극) | 제1-7호 | 제정 | 2001-01-16 |
| 특수법인을 대표할 자의 직무집행정지 또는 그 직무대행자에 관한 사항을 등기할 수 있는지 여부(소극) | 제1-436호 | 제정 | 2000-12-26 |
| 법원의 촉탁에 따른 파산관재인의 선임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(적극) | 제1-263호 | 제정 | 2000-12-09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