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 예규/선례
| 제목 | 공포호수 | 상태 | 일자 |
|---|---|---|---|
| 등기필정보의 작성 및 통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| 제1513호 | 개정 | 2014-04-09 |
| 유증을 받은 자의 소유권보존(이전)등기신청절차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| 제1512호 | 개정 | 2014-04-09 |
| 등기신청에 대한 민원사무안내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| 제1511호 | 개정 | 2014-04-09 |
| 인감의 제출ㆍ관리 및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| 제1510호 | 개정 | 2014-02-21 |
| 재단법인 이사의 표결권의 위임 가부 등 폐지예규 | 제1509호 | 제정 | 2013-12-24 |
| 귀속휴면법인의 등기절차 | 제1509-9호 | 제정 | 2013-12-24 |
| 일시이사의 권한 | 제1509-8호 | 제정 | 2013-12-24 |
| 유사상호인 사례 | 제1509-7호 | 제정 | 2013-12-24 |
| 임기만료된 이사의 권리의무 | 제1509-6호 | 제정 | 2013-12-24 |
| 임시이사의 권한 | 제1509-5호 | 제정 | 2013-12-24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