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 예규/선례
| 제목 | 공포호수 | 상태 | 일자 |
|---|---|---|---|
| 주택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금지사항의 부기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| 제1523호 | 개정 | 2014-05-21 |
| 법인 등의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| 제1522호 | 개정 | 2014-05-16 |
| 관할등기소의 지정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| 제1521호 | 개정 | 2014-05-16 |
| 등기소 외부에의 무인발급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| 제1520호 | 개정 | 2014-05-16 |
| 부동산등기사무의 양식에 관한 예규 | 제1519호 | 개정 | 2014-05-16 |
|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법인등기 사무처리지침 | 제1518호 | 개정 | 2014-04-24 |
| 관공서의 촉탁등기에 관한 예규 | 제1517호 | 개정 | 2014-04-24 |
|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부동산 등의 등기 사무처리지침 | 제1516호 | 개정 | 2014-04-24 |
| 부동산등기신청사건 처리지침 | 제1515호 | 개정 | 2014-04-09 |
| 등기원인증서의 반환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| 제1514호 | 개정 | 2014-04-09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