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 예규/선례
| 제목 | 공포호수 | 상태 | 일자 |
|---|---|---|---|
| 상법 제383조 제3항의 적용범위 | 제1538-1호 | 폐지 | 2014-11-05 |
| 외국회사의 영업소 설치ㆍ폐쇄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| 제1537호 | 제정 | 2014-11-05 |
| 외국회사의 영업소 등기에 관하여 | 제1537-2호 | 폐지 | 2014-11-05 |
| 외국회사 영업소 설치등기신청서 첨부서면의 인증과 외국인의 서명 | 제1537-1호 | 폐지 | 2014-11-05 |
| 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 등 재판에 따른 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| 제1536호 | 제정 | 2014-11-05 |
| 이사 등의 임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등기 말소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| 제1536-3호 | 폐지 | 2014-11-05 |
|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판결에 의한 이사등 취임등기말소와 종전이사 등의 등기회복 | 제1536-2호 | 폐지 | 2014-11-05 |
| 본점이전금지가처분 결정에 의한 가처분촉탁등기의 수리 여부 | 제1536-1호 | 폐지 | 2014-11-05 |
| 종류주식의 등기에 관한 예규 | 제1535호 | 제정 | 2014-11-05 |
| 외국공문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| 제1534호 | 제정 | 2014-11-05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