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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금융지주회사법상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으로 인한 등기의 사무처리지침제1539-5호제정2014-11-05
주식매수선택권 등기에 관한 예규제1539-4호제정2014-11-05
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주주일부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경우 주식청약인을 모집하지 아니하고 주금납입이 완료된 주식에 대해서만 신주를 발행한 후 그에 따른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제1539-3호제정2014-11-05
회사합병에 관한 등기제1539-2호제정2014-11-05
퇴임한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변경등기의무제1539-1호제정2014-11-05
이사와 집행임원의 등기신청방법에 관한 예규제1538호제정2014-11-05
주식회사의 이사가 2명 이하인 경우의 이사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제1538-5호폐지2014-11-05
이사 전원을 대표이사로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제1538-4호폐지2014-11-05
3인의 대표이사 중 1인은 단독, 2인은 공동대표이사로 할 수 있는지 여부제1538-3호폐지2014-11-05
정기주주총회 종결일까지 임기가 연장된 이사의 퇴임 및 중임일자제1538-2호폐지2014-11-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