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 예규/선례
| 제목 | 공포호수 | 상태 | 일자 |
|---|---|---|---|
| 동일상호의 판단 기준에 관한 예규 | 제1547호 | 개정 | 2014-11-05 |
| 전산접수할 수 없는 등기신청서의 접수 방법 등에 관한 예규 | 제1546호 | 개정 | 2014-11-05 |
|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에 있어서의 과태사항 통지에 관한 예규 | 제1545호 | 개정 | 2014-11-05 |
| 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| 제1544호 | 개정 | 2014-11-05 |
| 회사설립 등기신청시 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관청의 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| 제1544-1호 | 폐지 | 2014-11-05 |
| 상호 및 외국인의 성명 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 | 제1543호 | 개정 | 2014-11-05 |
| 주식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사무처리지침 | 제1542호 | 개정 | 2014-11-05 |
|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상업등기 등 사무처리지침 | 제1541호 | 개정 | 2014-11-05 |
| 상업등기사무의 양식 | 제1540호 | 개정 | 2014-11-05 |
| 퇴임한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변경등기의무 등 폐지예규 | 제1539호 | 제정 | 2014-11-05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