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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(재민 91-1)제1641호개정2017-02-02
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(재일 87-4)제1640호개정2017-01-31
법원보관금취급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(재일 97-2)제1639호개정2017-01-31
가사재판, 가사조정 및 협의이혼 절차에서의 상담 및 자문 등에 관한 예규(재특 2017-2)제1637호개정2017-01-23
문서 등의 반환ㆍ폐기 등에 관한 예규(재민 2006-1)제1638호개정2017-01-20
부동산경매사건의 진행기간 등에 관한 예규(재민 91-5)제1636호개정2017-01-20
집행관에게 지급할 부동산 경매수수료의 예납 및 지급에 관한 예규(재민 79-5)제1635호개정2017-01-20
재판서ㆍ사건기록 등의 보존에 관한 예규(재일 2005-2)제1634호개정2017-01-04
일반가사조사명령 등의 조사보고에 관한 예규제1633호제정2017-01-02
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판사무 등 처리지침(재일 2012-2)제1632호개정2016-12-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