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 예규/선례
| 제목 | 공포호수 | 상태 | 일자 |
|---|---|---|---|
| 부동산등기부의 전산이기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| 제1567호 | 개정 | 2015-01-20 |
| 취득세(등록면허세) 등의 납부 확인 및 소인 등에 관한 예규 | 제1566호 | 개정 | 2014-12-24 |
| 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 | 제1565호 | 개정 | 2014-12-24 |
| 경정등기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| 제1564호 | 개정 | 2014-12-01 |
| 부동산등기사건의 배당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| 제1563호 | 개정 | 2014-12-01 |
| 부동산등기부의 전산이기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| 제1562호 | 개정 | 2014-12-01 |
|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발급처리지침 | 제1561호 | 개정 | 2014-12-01 |
| 법인 등의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| 제1560호 | 개정 | 2014-11-05 |
| 인감의 제출ㆍ관리 및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| 제1559호 | 개정 | 2014-11-05 |
| 상호등기의 말소절차에 대한 사무처리지침 | 제1558호 | 개정 | 2014-11-05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