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 예규/선례
| 제목 | 공포호수 | 상태 | 일자 |
|---|---|---|---|
| 개방형 축사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예규 | 제1587호 | 개정 | 2015-12-08 |
| 멸실회복등기의 사무처리지침 | 제1586호 | 개정 | 2015-12-08 |
| 주민등록번호정정에 따른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촉탁 | 제1585호 | 개정 | 2015-12-08 |
|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정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| 제1584호 | 개정 | 2015-12-08 |
| 부동산 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| 제1583호 | 개정 | 2015-12-08 |
|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| 제1582호 | 개정 | 2015-12-08 |
| 인감의 제출ㆍ관리 및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| 제1581호 | 개정 | 2015-11-26 |
| 공유자 1인의 지분에 대한 저당권을 소멸케 하는 경우의 등기 | 제1580호 | 개정 | 2015-10-20 |
| 인감의 제출ㆍ관리 및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| 제1579호 | 개정 | 2015-09-01 |
|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 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 | 제1578호 | 개정 | 2015-07-03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