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 예규/선례
제목 | 공포호수 | 상태 | 일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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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 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 | 제1597호 | 개정 | 2016-04-28 |
인감의 제출ㆍ관리 및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| 제1596호 | 개정 | 2016-03-22 |
폐쇄된 등기기록상 등기사항을 현재의 등기기록에 이기하는 경우 및 그 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| 제1595호 | 제정 | 2016-03-22 |
유한책임신탁등기 업무처리지침 | 제1594호 | 개정 | 2015-12-08 |
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| 제1593호 | 개정 | 2015-12-08 |
부동산등기법 부칙에 따른 저당권 등 등기의 정리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| 제1592호 | 개정 | 2015-12-08 |
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귀속된 부동산등기의 처리 | 제1591호 | 개정 | 2015-12-08 |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| 제1590호 | 개정 | 2015-12-08 |
농지의 교환ㆍ분할ㆍ합병등기에 관한 예규 | 제1589호 | 개정 | 2015-12-08 |
환지등기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| 제1588호 | 개정 | 2015-12-0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