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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 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제1597호개정2016-04-28
인감의 제출ㆍ관리 및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1596호개정2016-03-22
폐쇄된 등기기록상 등기사항을 현재의 등기기록에 이기하는 경우 및 그 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1595호제정2016-03-22
유한책임신탁등기 업무처리지침제1594호개정2015-12-08
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제1593호개정2015-12-08
부동산등기법 부칙에 따른 저당권 등 등기의 정리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제1592호개정2015-12-08
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귀속된 부동산등기의 처리제1591호개정2015-12-08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1590호개정2015-12-08
농지의 교환ㆍ분할ㆍ합병등기에 관한 예규제1589호개정2015-12-08
환지등기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1588호개정2015-12-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