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 예규/선례
| 제목 | 공포호수 | 상태 | 일자 |
|---|---|---|---|
|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진정성립 인정 방법 (재형 61-6) | 제9호 | 제정 | 1961-09-21 |
| 성명이 도용되어 선고된 형사확정판결의 정정(재형 61-1) | 제8호 | 제정 | 1961-07-23 |
| 국고금 압류(재민 61-2) | 제7호 | 제정 | 1961-03-22 |
| "가처분 취소결정"에 관한 해석(재민 61-1) | 제6호 | 제정 | 1961-01-11 |
| 즉결심판을 한 법관의 당해사건에 대한 정식재판에의 관여 여부(재형 57-1) | 제5호 | 제정 | 1957-01-21 |
| 주주총회에서의 법인인 주주의 의결권 행사(재민 56-1) | 제4호 | 제정 | 1956-09-05 |
| 농지개혁법 위반사건에 대하여 주형으로서 "농지무상몰수"등 선고의 적부(재형 55-2) | 제3호 | 제정 | 1955-12-09 |
| 농지개혁법 위반사건을 형사사건으로 처리함이 타당한지 여부와 그 공소시효(재형 55-1) | 제2호 | 제정 | 1955-12-09 |
| 재단법인 이사선임 결의무효확정판결과 취임등기(재민 55-1) | 제1호 | 제정 | 1955-01-11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