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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판결원본의 선고일자와 영수일자 부기(재일 62-3)제19호제정1962-06-14
판결선고와 결과통지(재형 62-7)제18호제정1962-05-31
민사사건의 직권조사비용의 지급방법(재민 62-8)제17호제정1962-05-23
합의사건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비변호사에 대한 소송대리 위임 가부(재민 62-6)제16호제정1962-03-24
약식명령사건이 통상재판에 회부된 후 다시 하는 약식명령의 적부(재형 62-5)제15호제정1962-01-27
변호인의 소송행위를 사법상 계약으로써 특정행위만으로 제한한 경우 형사소송법상 효력(재형 62-3)제14호제정1962-01-27
농지경락인이 제출할 "농지소재지 관서의 증명"내용(재민 62-5)제13호제정1962-01-27
수표금 또는 어음금 청구사건의 가집행선고와 담보(재민 62-2)제12호제정1962-01-27
감정 및 검증의 신청과 유일한 증거 배척 제한(재민 62-1)제11호제정1962-01-27
수리조합비 징수절차(재민 61-3)제10호제정1961-11-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