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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경과후 추가하여 제출한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(재형 63-3)제29호제정1963-01-07
"갑"죄로 구속한 피고인을 "을"죄로 기소한 경우 법원이 "을"죄에 대하여 구속할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의 처리절차(재형 63-1)제28호제정1963-01-07
임의경매 압류등기후의 제3취득자와 그 등기후 배당요구한 제3채권자와의 우선관계(재민 63-11)제27호제정1963-01-07
반대신문한 당사자에게 유리한 증언과 원용(재민 63-7)제26호제정1963-01-07
관할위반에 의한 이송(재민 63-3)제25호제정1963-01-07
소송대리인의 권한범위(재민 63-2)제24호제정1963-01-07
무효확정된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선임되었던 대표이사의 재심 제소권 유무(재민 63-1)제23호제정1963-01-07
미성년자와 그 후견인의 공동상속재산에 관하여 미성년자가 그 지분을 포기할 경우의 절차(재민 62-11)제22호제정1962-11-28
강제집행이 불능된 경우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 반환(재민 62-9)제20호제정1962-07-02
무죄, 면소등 판결을 선고한 사건의 형사보상에 관한 사무처리 방법(재형 62-10)제21호제정1962-06-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