집행관의 송달사무처리를 위한 지침(재민 63-17) | 제39호 | 제정 | 1963-06-01 |
사건의 최초의 기일지정(재일 63-1) | 제38호 | 제정 | 1963-05-29 |
유치명령과 가납명령과의 관계(재형 63-12) | 제37호 | 제정 | 1963-04-26 |
군인에 대하여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 및 판결의 효력(재형 63-11) | 제36호 | 제정 | 1963-04-09 |
공동광업권 지분의 강제경매 가부(재민 63-16) | 제35호 | 제정 | 1963-04-02 |
부정수표단속법 제 6조에 의하여 벌금을 가납할 때까지 피고인을 구속할 경우 구속기간 갱신 규정의 적용여부(재형 63-10) | 제34호 | 제정 | 1963-03-11 |
법정부가기간의 상소제기기간에의 적용여부(재형 63-9) | 제33호 | 제정 | 1963-02-21 |
합의사건의 항소와 항고가 본원합의부에 제기된 경우의 처리(재민 63-13) | 제32호 | 제정 | 1963-01-17 |
"갑"죄로 구속하여 "을"죄까지 병합기소된 사건이 "갑"죄는 무죄, "을"죄는 유죄인 경우와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환형통산(재형 63-7) | 제31호 | 제정 | 1963-01-07 |
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는 경우와 약식명령의 경우 미결구금일수의 환형통산(재형 63-5) | 제30호 | 제정 | 1963-01-07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