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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집행관의 송달사무처리를 위한 지침(재민 63-17)제39호제정1963-06-01
사건의 최초의 기일지정(재일 63-1)제38호제정1963-05-29
유치명령과 가납명령과의 관계(재형 63-12)제37호제정1963-04-26
군인에 대하여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 및 판결의 효력(재형 63-11)제36호제정1963-04-09
공동광업권 지분의 강제경매 가부(재민 63-16)제35호제정1963-04-02
부정수표단속법 제 6조에 의하여 벌금을 가납할 때까지 피고인을 구속할 경우 구속기간 갱신 규정의 적용여부(재형 63-10)제34호제정1963-03-11
법정부가기간의 상소제기기간에의 적용여부(재형 63-9)제33호제정1963-02-21
합의사건의 항소와 항고가 본원합의부에 제기된 경우의 처리(재민 63-13)제32호제정1963-01-17
"갑"죄로 구속하여 "을"죄까지 병합기소된 사건이 "갑"죄는 무죄, "을"죄는 유죄인 경우와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환형통산(재형 63-7)제31호제정1963-01-07
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는 경우와 약식명령의 경우 미결구금일수의 환형통산(재형 63-5)제30호제정1963-01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