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 예규/선례
| 제목 | 공포호수 | 상태 | 일자 |
|---|---|---|---|
| 친자관계 확인의 소의 당사자등(재특 64-1) | 제50호 | 제정 | 1964-03-16 |
| 법원외의 경매장소 지정(재민 64-5) | 제49호 | 제정 | 1964-03-16 |
| 벌과금 징수를 위한 강제경매신청의 적격자(재민 64-2) | 제48호 | 제정 | 1964-03-13 |
| 군사법원법 제406조 단서의 해석(재형 64-4) | 제47호 | 제정 | 1964-03-02 |
| 조정위원의 일당 및 수당지급 서식(재일 63-3) | 제45호 | 제정 | 1963-11-12 |
| 즉결심판에서 벌과금등 재산형을 선고할 경우 유치명령의 적부 등(재형 63-15) | 제44호 | 제정 | 1963-10-17 |
| 당사자가 사망하고 그 상속인의 생존여부도 분명치 않을 경우의 사건처리 방법(재민 63-20) | 제43호 | 제정 | 1963-07-29 |
| 집행관의 관할외 원거리 송달과 그 수수료(재민 63-19) | 제42호 | 제정 | 1963-07-29 |
| 제1회 공판기일 전에 법원에 제출된 압수물 환부신청에 대한 처리(재형 63-14) | 제41호 | 제정 | 1963-07-01 |
| 판결초고 수령 후의 처리요령(재일 63-2) | 제40호 | 제정 | 1963-06-05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