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 예규/선례
| 제목 | 공포호수 | 상태 | 일자 |
|---|---|---|---|
| 구속기간갱신절차에 있어서의 기간계산(재형 64-13) | 제61호 | 제정 | 1964-05-29 |
| 군사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일반인의 보상청구의 재판관할(재형 64-12) | 제60호 | 제정 | 1964-05-22 |
|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초본 교부절차(재형 64-11) | 제58호 | 제정 | 1964-04-23 |
| 상소한 상대방에 대한 통지가 송달불능인 경우의 사무처리(재형 64-10) | 제57호 | 제정 | 1964-04-23 |
| 기록목록작성 및 장수표시(재형 64-9) | 제56호 | 제정 | 1964-04-13 |
| 공소제기된 사건의 압수물 가환부(재형 64-7) | 제55호 | 제정 | 1964-03-16 |
| 공소유지 변호사의 권한(재형 64-5) | 제54호 | 제정 | 1964-03-16 |
| 피담보채권이 비금전채권인 경우의 임의경매신청에 있어서 채권액 표시(재민 64-10) | 제53호 | 제정 | 1964-03-16 |
| 가처분목적물을 보관하는 집행관의 권한(재민 64-8) | 제52호 | 제정 | 1964-03-16 |
| 청산중의 회사가 회사계속의 결의를 한 경우 해산전 이사의 지위(재민 64-7) | 제51호 | 제정 | 1964-03-16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