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 예규/선례
| 제목 | 공포호수 | 상태 | 일자 |
|---|---|---|---|
| 경매절차완결후 경락허가결정이 취소되고 경락불허가결정이 확정된 이후의 처리절차(재민 66-3) | 제71호 | 제정 | 1966-07-11 |
| 국세징수법상의 사해행위취소에 관한 세무서장의 당사자능력(재민 65-5) | 제70호 | 제정 | 1965-12-30 |
| 변론조서(쌍불) 작성요령(재민 65-2) | 제69호 | 제정 | 1965-05-21 |
| 비상계엄하 상소심에 계속중인 사건의 처리(재형 65-2) | 제68호 | 제정 | 1965-04-09 |
| 구속기간갱신에 관한 질의(재형 65-1) | 제67호 | 제정 | 1965-01-28 |
| 재판서양식에 관한 예규(재일 64-1) | 제66호 | 제정 | 1964-12-03 |
| 가사비송사건의 국고에 의한 비용의 체당금 회수절차(재특 64-4) | 제65호 | 제정 | 1964-10-05 |
| 공탁금회수청구채권의 양도 통지가 공탁공무원에게 직접 송달된 경우의 유효여부(재민 64-19) | 제64호 | 제정 | 1964-09-08 |
| 송달료 추납 및 반환(재민 64-18) | 제63호 | 제정 | 1964-08-31 |
| 흠결있는 소송서류의 접수방법(재민 64-18) | 제62호 | 제정 | 1964-08-31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