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 예규/선례
| 제목 | 공포호수 | 상태 | 일자 |
|---|---|---|---|
| 항소취하로 인한 판결 확정시기(재민 70-5) | 제82호 | 제정 | 1970-07-28 |
| 소년법 제50조에 대한 질의(재형 70-1) | 제81호 | 제정 | 1970-01-23 |
| 외국인에 대한 소송상의 구조 가부(재민 69-3) | 제80호 | 제정 | 1969-12-09 |
| 인지부족시의 예고등기 촉탁여부(재민 69-2) | 제79호 | 제정 | 1969-09-08 |
| 수개의 저당권에 기하여 1개의 경매신청을 하는 경우의 첩부인지액(재민 69-1) | 제78호 | 제정 | 1969-01-17 |
| 보전집행된 선거관계서류의 검증 허락여부(재특 67-1) | 제76호 | 제정 | 1967-08-08 |
| 자동차 저당권설정등록후 자동차등록이 직권말소된 경우의 저당권 실행(재민 67-1) | 제75호 | 제정 | 1967-05-29 |
| 미국정부대표의 공판정에서의 좌석(재형 67-1) | 제74호 | 제정 | 1967-02-24 |
| 상소기록의 목록작성 요령(재일 66-3) | 제73호 | 제정 | 1966-11-25 |
| 종국된 사건의 송달료 수급카드의 처리(재일 66-2) | 제72호 | 제정 | 1966-09-27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