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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집달관의 부동산 경매수수료(재민 76-6)제114호제정1976-05-20
송달료 추가납부에 관한 지시(재민 76-3)제113호제정1976-03-15
송달료잔액 처리요령(재민 76-2)제112호제정1976-03-06
즉결심판서 등본교부(재형 76-2)제111호제정1976-03-03
집행관의 법정사용 주의(재민 75-3)제110호제정1975-12-19
소송기록표지상 표시사항 삭제금지(재일 75-2)제109호제정1975-08-29
현금송달료 취급요령(재일 75-1)제108호제정1975-05-23
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금이 공탁되었는데 다른 채권자가 압류한 경우(재민 75-2)제107호제정1975-03-26
외국에서 할 공시송달 방법(재민 74-5)제106호제정1974-12-26
송부촉탁 기록등의 반송(재민 74-4)제105호제정1974-11-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