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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집행관의 여비계산(재민 77-6)제125호제정1977-10-18
형사재판의 일부가 확정된 경우의 사무처리(재형 77-3)제124호제정1977-10-13
형사소송기록 송부부의 보존(재형 77-2)제123호제정1977-10-08
집행기록 폐기후의 경매신청 기입등기 말소등기(재민 77-4)제122호제정1977-07-18
집행관의 위임인 확인(재민 77-2)제121호개정1977-05-02
공동소송의 상소심에서 일부만 종결된 경우의 예고등기 말소촉탁(재민 76-11)제119호제정1976-12-29
법정기간의 연장(재형 76-5)제118호제정1976-10-14
참여사무관 등의 사무인계요령(재일 76-3)제117호제정1976-08-24
농지담보법 제3조 해석(재민 76-8)제116호제정1976-08-24
합필된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(재민 76-7)제115호제정1976-05-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