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 예규/선례
| 제목 | 공포호수 | 상태 | 일자 |
|---|---|---|---|
| 재판사무등 처리개선지침(재일 78-3) | 제136호 | 개정 | 1978-11-29 |
| 수입인지의 소인 및 관리철저(재민 78-4) | 제134호 | 제정 | 1978-10-17 |
| 민사소송증거조사에 관한 법원공무원의 여비등 지급에 관한 예규(재민 79-6) | 제133호 | 제정 | 1978-10-14 |
| 화해조서 송달요령(재민 83-2) | 제132호 | 제정 | 1978-07-10 |
| 국선변호인에 대한 공소장 부본 또는 판결등본 등의 송달(재형 78-2) | 제131호 | 제정 | 1978-05-17 |
| 증인(또는 감정인등)출석시 "제출표"활용(재일 78-1) | 제130호 | 제정 | 1978-05-11 |
| 출정한 국선변호인이 타법정에 있을 때의 연락(재형 78-3) | 제129호 | 제정 | 1978-05-09 |
| 소년부가 소년법 제51조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송치한 법원에 사건을 다시 이송한 경우 그 절차에 관한 집의 (재형 78-1) | 제128호 | 제정 | 1978-05-09 |
| 농지경락인의 농지매매증명(재민 77-7) | 제127호 | 제정 | 1977-12-06 |
| 법정경위감독의 철저(재일 77-3) | 제126호 | 제정 | 1977-12-06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