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 예규/선례
제목 | 공포호수 | 상태 | 일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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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시최고 및 제권판결의 공고를 주간신문지에 할 수 있는지의 여부(재민 79-8) | 제158호 | 제정 | 1979-11-09 |
민사보관물관리에 관한 예규(재민 79-7) | 제157호 | 개정 | 1979-10-01 |
화해조서 보존시의 송달일자 기재(재민 79-4) | 제156호 | 제정 | 1979-09-19 |
증거신청에 관한 검찰청 협조 | 제153호 | 제정 | 1979-08-08 |
집달관에게 지급할 부동산 경매수수료의 예납 및 지급에 관한 예규(재민 79-5) | 제152호 | 개정 | 1979-08-01 |
형사공판조서 중 증거조사부분의 목록화에 관한 예규(재형 79-8) | 제151호 | 제정 | 1979-07-01 |
민사소송 등 기륵의 증거목륵작성 및 편철에 관한 예규(재민 79-3) | 제149호 | 제정 | 1979-07-01 |
형사판결 결과통지(재형 79-5) | 제148호 | 제정 | 1979-06-08 |
각종 조서에 날인할 인장에 관한 예규(재일 79-5) | 제146호 | 제정 | 1979-06-01 |
사건기록의 비닐카바사용에 관한 추가지시(재일 79-4) | 제145호 | 제정 | 1979-04-3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