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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공시최고 및 제권판결의 공고를 주간신문지에 할 수 있는지의 여부(재민 79-8)제158호제정1979-11-09
민사보관물관리에 관한 예규(재민 79-7)제157호개정1979-10-01
화해조서 보존시의 송달일자 기재(재민 79-4)제156호제정1979-09-19
증거신청에 관한 검찰청 협조제153호제정1979-08-08
집달관에게 지급할 부동산 경매수수료의 예납 및 지급에 관한 예규(재민 79-5)제152호개정1979-08-01
형사공판조서 중 증거조사부분의 목록화에 관한 예규(재형 79-8)제151호제정1979-07-01
민사소송 등 기륵의 증거목륵작성 및 편철에 관한 예규(재민 79-3)제149호제정1979-07-01
형사판결 결과통지(재형 79-5)제148호제정1979-06-08
각종 조서에 날인할 인장에 관한 예규(재일 79-5)제146호제정1979-06-01
사건기록의 비닐카바사용에 관한 추가지시(재일 79-4)제145호제정1979-04-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