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 예규/선례
| 제목 | 공포호수 | 상태 | 일자 |
|---|---|---|---|
| 형사영구미제사건처리에 관한 예규(재형 80-3) | 제170호 | 제정 | 1980-06-14 |
| 소송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에 외국어사용 가부(재특 80-2) | 제169호 | 제정 | 1980-06-14 |
|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대한 집행문부여(재민 80-2) | 제168호 | 제정 | 1980-04-22 |
| 형사재판서 등 .초본송부(재형 80-2) | 제167호 | 제정 | 1980-03-07 |
| 민사재심 소장에 첨부할 판결등본(재민 80-1) | 제166호 | 제정 | 1980-02-28 |
| 외국법원의 자녀보호 판결에 대한 질의(재특 80-1) | 제165호 | 제정 | 1980-02-18 |
| 특수절도를 목적으로 한 범죄단체조직사건의 사물관할에 관한 질의(재형 80-1) | 제164호 | 제정 | 1980-01-18 |
| 각급법원이 작성 비치할 각종 보조장부의 종류 및 양식에 관한 예규(재일 80-1) | 제163호 | 제정 | 1980-01-01 |
| 구속피고인에 대한 형사판결등본 송부에 관한 예규(재형 79-11) | 제162호 | 제정 | 1979-12-01 |
| 비상계엄지역내에서의 상소심 운영에 관한 질의(재형 79-10) | 제161호 | 제정 | 1979-11-10 |